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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불입자 (1)
보험과 상속증여세

사망자가 보험에 가입했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 인가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해 있더라도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납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해야 할 사안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 :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계약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보험료 불입자 :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보험계약자와 다를 수 있음)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대상자 보험 수익자 : 보험사건 발생(만기포함)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로 보험계..

세금이야기 2023. 3.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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