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상속증여세

사망자가 보험에 가입했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 인가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해 있더라도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납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해야 할 사안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 :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계약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보험료 불입자 :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보험계약자와 다를 수 있음)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대상자 보험 수익자 : 보험사건 발생(만기포함)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로 보험계..
세금이야기 2023. 3.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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