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상속

최근 부산에서 54년만에 친어머니(자녀 3명이 어릴 때, 재혼하여 나갔다고 함)가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고모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망자와 친동생들은 양육의무를 버리고 간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아가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구하라법’(민법개정안, 가수 구하라 사망시 20년간 연락이 없던 생모가 나타나 남은 재산을 구씨 오빠와 다투면서 이슈가 됨)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12월27에 통과된 것은 “만”나이 계산에 관한 것만…)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민법에서 상속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는데, 복잡한 용어는 나중에 상속증여세 ..
세금이야기 2023. 3.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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