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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1)
신탁과 상속증여세

신탁(信託, 믿을信 맡길託)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따라 특정재산(원보유자 : 위탁자)을 신임하는 곳(수탁자, 주로 금융기관)에 맡겨서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률 행위입니다.(요즘 재건축을 신탁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것임)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과 같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행위를 하고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신탁의 목적 등과 수익자 지정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증여나 유언상속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와 증..

세금이야기 2023. 3.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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